스포츠 인권·윤리 구술 예상문제

네, 스포츠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스포츠권이라고 합니다. 둘째, 기본이념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개인이 차별받지 않으며, 스포츠의 다양성과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스포츠를 누리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넷째, 특히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20조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서 스포츠 정신에 맞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와 관련 사업의 공정성 확보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거: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제2조(기본이념), 제4조(스포츠권), 제5조③④(소외계층·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제20조①②(스포츠 윤리))

네, 체육계 인권침해와 스포츠비리의 법적 의미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체육계 인권침해는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에 따라 운동경기와 훈련, 체육단체 운영 등과 관련하여 선수, 체육지도자, 심판, 체육단체 임직원 사이에서 발생하는 인권침해를 말합니다. 또 정당한 사유 없이 성별이나 학력, 장애, 사회적 신분 등을 이유로 차별하는 행위도 포함됩니다. 다음으로 스포츠비리는 두 가지입니다. 첫째, 체육단체를 운영하면서 회계부정, 배임, 횡령, 뇌물수수처럼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째, 운동경기 중에 승부조작이나 편파판정처럼 공정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그리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선수 등 체육인을 이러한 인권침해와 비리로부터 보호하는 시책을 마련해야 하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성폭력 등 체육계 폭력을 막기 위해 현장 점검과 지도, 감독을 강화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1742호, 시행 2026.9.3.) (제2조 제11호의2(스포츠비리)·제11호의3(체육계 인권침해), 제18조의2①②)

네, 승부조작 등 스포츠비리에 대한 법의 기준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은 국민체육진흥법이 정하는 스포츠비리 가운데 운동경기의 공정한 운영을 해치는 행위입니다. 둘째, 스포츠기본법 제20조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 스포츠 정신에 맞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정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와 관련 사업의 공정성 확보 시책을 세워 시행하도록 합니다. 셋째,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의 징계요구 기준에서 승부조작과 편파판정은 중징계 대상입니다. 중징계는 제명, 파면, 해임, 강등, 정직, 그리고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출전정지를 말하고, 감봉과 견책은 경징계입니다. 넷째, 누구든지 이를 알게 되면 스포츠윤리센터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고, 센터는 신고를 접수해 조사합니다. 특히 체육지도자와 선수는 알게 되거나 의심이 있으면 즉시 신고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거: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제20조①②(스포츠 윤리)) /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1742호, 시행 2026.9.3.) (제2조 제11호의2, 제18조의3③, 제18조의4①②, 제18조의9⑥(중징계·경징계 구분)) /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별표 4의3] 징계요구의 기준 (별표 4의3 제2호(징계요구의 기준: 승부조작·편파판정은 중징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