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 규정 구술 예상문제

네, 스포츠권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스포츠기본법 제4조는 모든 국민이 스포츠와 신체활동에서 차별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참여하며 스포츠를 향유할 권리를 가진다고 정하고 있고, 이를 스포츠권이라고 합니다. 둘째, 기본이념은 국민 모두가 스포츠에 자유롭고 평등하게 참여하고, 개인이 차별받지 않으며, 스포츠의 다양성과 자율성, 민주성의 원리가 조화롭게 실현되도록 하는 것입니다. 셋째,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제적, 사회적, 지리적 제약으로 스포츠를 누리지 못하는 스포츠 소외계층의 기회를 넓혀야 합니다. 넷째, 특히 아동과 청소년, 노인, 장애인이 스포츠에 참여할 기회를 확대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20조는 모든 스포츠 활동에서 스포츠 정신에 맞는 윤리성이 확보되어야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경기와 관련 사업의 공정성 확보 시책을 세워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근거: 스포츠기본법 (법률 제18380호) (제2조(기본이념), 제4조(스포츠권), 제5조③④(소외계층·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제20조①②(스포츠 윤리))

네, 도핑의 정의와 금지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국민체육진흥법 제2조는 도핑을 세계도핑방지기구가 정한 기준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고시하는 금지성분을 복용하거나 금지방법을 사용하는 행위, 또는 시료채취에 응하지 않는 행위 등으로 정의합니다. 둘째, 금지하는 첫째 이유는 공정한 경쟁을 해치고 스포츠 정신에 어긋나기 때문입니다. 셋째, 둘째 이유는 선수의 건강에 실제로 또는 잠재적으로 위험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아나볼릭 스테로이드를 오남용하면 뇌졸중이나 심장마비, 간암이 생길 수 있고, 청소년은 뼈 성장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넷째, 금지목록에는 경기력 향상, 건강 위험, 스포츠 정신 위배 세 가지 기준 중 두 가지 이상을 충족하는 성분과 방법이 포함됩니다. 마지막으로 같은 법 제15조에 따라 국가는 선수를 보호하고 공정한 경쟁을 위해 도핑 방지 시책을 세우고, 선수와 체육지도자에게 교육과 홍보를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근거: 국민체육진흥법 (법률 제21742호, 시행 2026.9.3.) (제2조 제10호(도핑의 정의), 제15조①②(도핑 방지 활동)) /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 (KADA 누리집) (금지약물 및 금지방법(금지목록 안내) '금지목록 국제표준이란') / 생활체육 도핑방지가이드 (KADA, 2025.9 게시) (pp.4~9(아나볼릭 스테로이드 오남용의 위험))